사건 개요
10년간 근무한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적인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과거 경징계 전력을 이유로 가중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세 개의 의무 위반 중 두 개를 무너뜨렸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근무시간 외에 생긴 일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확대할 수 없고, 복종 의무 위반은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징계위가 든 것은 전 직원 대상의 일반적 지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하나만 남기되, 순간적, 우발적 접촉에 그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감경 사유를 외면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논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명시적 처벌불원, 검찰의 기소유예라는 강력한 감경 사유를 사실상 모두 외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중 사유로 삼은 과거 징계 전력은 혐의없음으로 끝난 별개 사안이라 동종 비위 가중이 법리 오해라는 점, 경징계 다음에 단계적 가중 없이 곧바로 해임으로 간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사기일까지 쟁점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청구서와 소명자료에 그치지 않고, 처분청 답변서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심사기일 직전에 추가로 내 쟁점을 정리했고, 심사기일에 출석해 변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분청이 징계 가중 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원처분 논리의 균열이 심사 기록에 그대로 남도록 했습니다.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