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언제부터 셀까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며, 90일이 아니라 3개월로 계산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것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고칠 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확인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가 비슷한지와 상품이 비슷한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민법은 여섯 가지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고,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이제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이 생겼습니다.
해고예고,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경고장에 바로 답하기 전에 상대방 상표의 등록 내용과 내 사용 방식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출까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쇼핑몰 사진을 도용당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법정손해배상이나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은 조정할 수 있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나 말로만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는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하세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유류분,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후 삭제되었고, 청구기간은 1년, 10년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재산분할, 이혼 후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을 적시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될 때, 가압류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가 비슷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까요
상표 등록이 없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언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가 기각되지만, 일반 범죄에서는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자필 유언장, 이것 하나만 빠져도 무효입니다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감치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회사 규정에 지급시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될 때
공동상속인 중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한은 없습니다.
밀린 월급,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이며, 월급마다 각 지급일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소멸시효, 내 채권은 몇 년인가요
일반 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 이자 등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