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학생은 놀림, 장난 중의 신체 행위, 촬영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 미숙한 의뢰인 학생이 상대 학생의 부적절한 요구를 수개월간 견뎌 왔고, 문제된 촬영도 이를 어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잘려 나간 7개월의 맥락을 증거로 복원했습니다

신고된 개별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수개월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반복된 부적절한 요구를 일시, 장소별로 특정하고, 학교 조사에서 상대 학생 스스로 이를 인정한 통화 녹취, 의뢰인 학생이 선생님께 알리려고 찍었다고 밝힌 확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학생의 특성도 소명해 문제된 행위가 방어적, 우발적 대응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성과 학교폭력 해당성은 다르다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가해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안에는 오히려 의뢰인 학생이 더 취약한 위치에 있었고, 괴롭힘의 목적이 없었으며, 선행된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 행위였고, 촬영물도 유포 의도 없이 스스로 학교에 제출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학교폭력 제도는 처벌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이 목적이므로 동기와 맥락을 종합해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처벌이 아닌 회복을 향해 마무리했습니다

반성문과 사과편지, 보호자의 사죄문을 준비해 화해 의지를 전했고,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자가 상대 학생에 대한 처분도 원하지 않으며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쌍방 신고전 대신 두 아이 모두의 회복을 지향하는 태도가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가 의뢰인 학생의 행위가 상대 학생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신고 사안 전부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조치 없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