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시민을 밀친 혐의로 입건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피해자가 처음 본 사람이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반의사불벌죄의 효과를 활용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합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관건은 처음 본 피해자와 어떻게 적법하고 정중하게 협의 자리를 만드느냐였습니다.
선임 당일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선임계를 낸 바로 그날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의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의를 중재하는 공식 제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사과와 배상의 뜻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진정성 있게 협의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합리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피해자는 조정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이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