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연 관련 회사의 창립 멤버이자 사내이사로 도메인과 업무 플랫폼을 직접 개설, 관리해 왔습니다. 동업자와 사업을 분리하고 정산 채권을 압류하자, 회사 측은 의뢰인이 직원들의 접속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도메인과 플랫폼이 누구의 자산인지 증명했습니다

도메인은 고소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부터 의뢰인이 개인 비용으로 취득, 유지해 왔고, 업무 플랫폼도 의뢰인이 비용을 내며 개설, 관리해 왔다는 점을 등록 정보와 결제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을 차단한 퇴사자라는 고소장의 프레임을 자기 돈으로 만든 자산을 관리한 소유자라는 실체로 바꾼 것입니다.

권한 있는 사람에게 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어야 성립합니다. 자신이 개설하고 관리자 지위를 유지해 온 시스템에 접속한 것을 침입이라 할 수 없고, 자기 자산에 대한 관리 조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업 분리 과정에서 귀속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짚어, 민사 정산으로 풀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동업 정산 분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의자신문과 의견서를 통해 이 고소가 동업 결별과 정산 갈등의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전체 구도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겉모습이 아니라 분쟁의 맥락 속에서 사건을 보게 하는 것이 민사 분쟁이 형사화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였습니다.

결과

경찰이 소유, 관리 권한을 둘러싼 민사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두 죄명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선임부터 약 5주, 피의자 조사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