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열흘간 연락하던 상대방을 처음 만나 서로 의사를 확인하고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간 혐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사건 직후 경위서로 사실관계를 고정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의 승부는 일관성과 구체성에서 갈립니다. 사건 접수 직후 만남의 경위부터 헤어질 때까지를 시간대별로 기록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 기록은 몇 달간 이어진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동의를 행위 전, 중, 후의 흐름으로 증명했습니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관계 전후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남 전 연락 내용, 당일 대화의 흐름, 숙소 이동 전의 명시적 의사 확인, 사후 정황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숙소 CCTV에서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으며 함께 객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의 경제적 동기를 드러낸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고소인이 제3자와 나눈 통화에서 고소를 합의금 확보 수단으로 여기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해 녹취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했습니다.
객관적 검증에 먼저 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의 끝에 검찰의 심리생리검사에 응했고, 핵심 쟁점에 관한 진술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같은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메신저 대화, CCTV, 의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