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후 기억에 없는 숙소에서 깨어나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무혐의와 허위는 다르다는 법리를 정면에 세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고,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았다는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것은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의 축으로 삼아, 고소인 측 주장이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고의 진정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최초 진술부터 지금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된 점, 사건 직후 작성된 기록에 피해 호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점, 허위 신고 전력이 없는 점, 깨어났을 당시의 객관적 상태 등 의뢰인이 피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억의 한계는 한계대로, 인식의 근거는 분명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무고 피의자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메우는 진술입니다. 의식을 잃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고에 이른 근거는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고, 원 사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위처럼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도 이유를 진솔하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선임 후 약 두 달 반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