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금 환급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세무사에게 연결하는 컨설팅 업무를 했습니다. 정산 분쟁이 생기자 고객사는 백지에 날인을 받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임의로 만들었다며 사문서위조, 행사와 세무사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위임 범위 안에서 작성된 문서는 위조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 없이 남의 명의 문서를 만들어야 성립합니다. 고소인이 용역계약서뿐 아니라 충당청구서, 양도요구서, 위임장에 직접 직인과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한 점, 계약서에 환급금 양도를 통한 보수 선공제가 명시된 점을 조목조목 짚어 위임 범위 안의 작성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개와 세무대리의 경계를 그었습니다
세무사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는 무자격자가 세무사 이름을 빌려 세무대리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환급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세무사에게 소개했을 뿐이고, 환급 검토와 세무서 제출 등 실제 세무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무사가 했다는 점을 업무 구조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조사 전에 의견서를 먼저 내 수사의 틀을 잡았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위 법리와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먼저 제출해 수사 방향을 잡았고, 이어진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이 계약 경위와 업무 분담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세 죄명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선임 후 약 두 달, 피의자 조사 후 2주 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