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노래방을 이용하다 만취해 잠들었고, 퇴거 요청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소란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별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므로, 취객의 일시적 소란이 곧바로 업무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요금을 모두 낸 이용객이었고, 업주가 쉬었다 가라고 한 차례 승낙한 사실이 112 신고 처리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된 시각은 영업이 사실상 끝난 새벽이었고, 의뢰인은 룸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지 않았으며 스스로 일어나 귀가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의 조사를 결정적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첫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에 당일 경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만취 상태의 소란은 담백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되 요금 지불, 업주의 승낙, 취침 상태, 자진 귀가 같은 핵심 사실이 조서에 빠짐없이 남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사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업주가 휴식을 승낙했던 점, 영업이 거의 끝난 시간이었던 점 등을 들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조사 후 2주 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