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대 회사원인 의뢰인은 새벽에 모르는 사람의 SNS 게시물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발신 기록이 남아 혐의를 다툴 수 없었고,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수습의 질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어설픈 변명은 처분만 무겁게 만듭니다. 깨끗한 인정,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의 확신 네 가지를 수사기관에 보여 재판 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조사 대응과 정상 변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어 의견서로 계획성 없는 일회성 행위인 점, 초범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사건 직후부터 깊이 부끄러워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을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형사조정으로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와 안전하게 합의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중립적인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과와 배상의 뜻을 전달했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검찰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