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회사입니다. 두 개의 IP에서 접속한 200여 개 계정이 약 7개월간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 약 2억 원어치 게임 캐시를 충전했는데, 실제 납부된 돈은 700여만 원뿐이었습니다. 범인은 캐시로 산 아이템을 헐값에 되팔아 현금을 챙겼고, 게임 경제가 흔들리며 접속률과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결제, 접속 데이터로 범행을 재구성했습니다

결제대행사의 미수납 정보와 회사 자체 조사 결과를 분석해, 미납 계정 200여 개가 모두 두 개의 IP에서 접속했고, 같은 비밀번호와 숫자만 다른 연속 아이디를 썼으며, 이 아이디들이 생긴 시점부터 미수납이 폭증했고, 계정마다 수십만 원씩 충전하면서 게임 플레이 기록은 없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계정이 한 사람의 조직적 결제 사기라는 점을 데이터로 증명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사기죄의 구조를 세웠습니다

소액결제 사기는 결제대행 구조 때문에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 결제를 완료한 것이 기망, 결제 완료 정보를 믿고 캐시를 지급한 것이 처분행위, 캐시로 산 아이템을 되팔아 현금을 챙긴 것이 이익이라는 인과 구조를 충전 화면과 범행 흐름도로 시각화했습니다. 정상 결제라면 팔수록 손해인 30% 할인 판매를 계속한 것 자체가 편취 의사의 증거라는 점도 논증했습니다.

피해의 전모와 긴급성을 소명했습니다

미납액을 넘어 게임 경제 붕괴, 접속률과 매출 급감, 이용자 게시판 여론몰이까지 피해 전반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계정 차단 후 다른 게임에서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사기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