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0년 가까이 재직한 공무원인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길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웠고, 벌금형만으로도 공직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은 처분 수위를 높이는 최악의 수입니다. 초기에 증거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한 뒤,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피해 회복, 재발 방지의 확신을 보이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맞게 협의했고, 수사 초기에 배상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와 부제소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쌓았습니다
자필 반성문,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와 연명부, 10년 재직 기간의 표창과 감사장, 임용 전부터 이어 온 봉사활동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후 음주를 끊고 상담을 받고 있는 재발 방지 노력까지 정리해, 형사처벌보다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결과
검찰이 초범, 반성, 합의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