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와인 모임을 운영하며 시음회 참가비, 와인 대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약정을 지키지 못해 세 건의 사기 공소가 병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0여 명, 피해액은 약 2억 6천만 원이었고, 의뢰인은 동종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한정된 자금으로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설계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전수 분석한 뒤,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액 피해자와의 합의에 자금을 먼저 투입하고 개별 피해액이 적은 피해자들과는 순차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전액 공탁해, 합의되는 사람에게만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구속 위기를 넘겨 합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재판 중 구속 우려에 대해 별도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과거 불출석이 가족 간병과 우편 미수령 때문이었다는 점, 체포 당시에도 새벽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변제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정기적인 출석 보고 등 구체적인 출석 담보 방안을 제시해 불구속 재판을 지켜냈습니다. 이 시간이 곧 합의의 골든타임이 되었습니다.
피해액을 다시 검증하고 경합범 형평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환불된 부분과 대체 모임으로 실제 와인이 제공된 부분을 자료로 특정해 실질 피해액 조정을 주장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을 강조해 양형의 기준점을 낮췄습니다.
결과
법원이 반성,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경합범 형평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