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연인에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 처음 만난 날 함께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몰래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간음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정보공개청구로 방어의 좌표부터 잡았습니다
선임 직후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문제되는 일시, 장소, 혐의 요지를 공식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고소장을 볼 수 없는 수사 초기에 다툴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전에 쟁점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으로 그날 하루를 통째로 복원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장시간 음성 통화 기록으로 친밀한 관계 발전을, 메신저 대화로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숙소를 직접 검색, 예약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게임 서버 접속 로그로 두 사람이 숙소에 들어간 직후 함께 게임을 한 사실을 분 단위로 특정하고, 영수증 등으로 당일 동선까지 재구성했습니다.
수면제 주장을 물리적 기회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게임을 마치고 침대에 누운 뒤 자리를 뜨거나 무언가를 먹은 사실이 없어 몰래 약을 먹을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관계 이후 대화를 이어가다 서서히 잠든 경과는 자연스러운 수면이지 약물로 인한 의식 상실과 다르며, 설령 잠들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고의도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항거불능 상태도, 준강간의 고의도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를 안 직후 선임해 약 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