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액공제 보고서를 만들고 실제 환급 업무는 협약 세무법인이 하도록 연결하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홈페이지의 세금 환급을 도와드립니다 같은 문구를 근거로 세무사 직역 단체가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사업 구조 자체를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처음 전화하는 콜센터 단계부터 보고서는 회사가, 세무대리는 협약 세무법인이 한다고 안내하고, 방문 상담에서 다시 고지하며, 용역계약서에도 환급 업무의 수임자가 세무법인으로 적혀 있는 이중, 삼중의 고지 구조를 계약서 서식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세무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문구 몇 줄이 아니라 홈페이지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몇 개의 문구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광고의 위법성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해야 하고, 발췌된 문구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면 세무대리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제휴 자격사 법인이 대리 업무를 한다고 표시한 유사 사이트에 무죄가 선고된 판례의 판단 구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개정법 논점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마침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까지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 전 행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이미 폐업 상태였던 홈페이지를 즉시 완전히 폐쇄하도록 해 장래의 시비 가능성까지 없앴습니다.

결과

경찰이 홈페이지 전반을 검토한 뒤 직접 세무대리를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선임부터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