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시근로자 약 250명 규모 회사의 인사, 총무 부서장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회사는 대기발령과 시스템 차단, 외부 조사를 거쳐 사직을 권고했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정직 1개월을 통보했습니다. 복직 후에는 다른 직무로 전보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징계를 세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소를 절차에서 찾았습니다

징계의 효력은 사유, 양정, 절차 세 측면에서 다툽니다. 사실관계와 규정을 전부 검토한 결과, 회사 인사규정은 인사위원회를 대표이사와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했는데 실제 위원회에는 외부 노무사와 사외이사가 참여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규정과 다르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는 사유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판례를 구제신청서부터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서면 공방에서 규정의 존재와 효력을 추궁했습니다

회사는 객관성을 위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객관성이라는 명분이 규정 위반을 치유할 수 없고, 위원회 구성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력 요건이지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 이유서에서 거듭 논증했습니다.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결정적인 자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심문회의 공방 끝에 회사는 위원회 구성의 근거로 든 규정이 실제로는 이 회사의 규정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토대가 무너지는 진술이었고, 판정서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가 정직 1개월을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정직 취소와 정직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대기발령은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나 각하되었고 전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