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언제부터 세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월급은 매달 정해진 지급일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 달 밀렸다면 가장 오래된 달의 월급부터 먼저 소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성질이 임금이어서 3년이 적용됩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민사상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운 임금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민사상 청구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형사 절차가 가능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