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절차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공정증서만 있는 경우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전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이행명령 위반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그 밖의 수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반 강제집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 지급받은 내역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해 두세요.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