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그 사람의 기여분을 먼저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함께 살았다거나 가끔 병원에 모시고 간 정도로는 부족하고,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는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양의 시기, 방법,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준비할 자료
간병 기간과 내용, 병원 기록, 부담한 생활비, 의료비 내역, 사업이나 부동산 형성에 들인 자금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