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언제 할 수 있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무엇을 준비하나
- 청구채권: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
- 보전의 필요성: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다른 채무가 많다는 사정
두 가지 모두 소명(어느 정도 그럴듯하다는 증명)해야 하며(같은 법 제279조 제2항), 법원은 보통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같은 법 제280조).
대상 재산
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가압류 후에는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