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나 SNS에 올라온 글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죄로 고소할지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핵심 요건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추 조건의 차이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모욕: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증거부터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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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