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요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이 2년이 제척기간이고,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분할 대상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재산 이전 정황을 알게 되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가압류, 가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