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을 안 하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 뒤에는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간 계산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2주를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61조).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