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개인 사업자가 갑자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황해서 바로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원만 되어 있고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겹치는지

상표권은 등록할 때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파는 상품이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내가 상표로 사용한 것인지

상품을 설명하려고 일반적인 단어를 쓴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쓴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대한 첫 답변은 이후 협상과 소송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답변을 보내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