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부정행위(제1호):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기타 중대한 사유(제6호):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유만이 아니라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메시지, 진단서, 녹음, 금융 기록)를 정리하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