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그렇다고 비슷한 이름을 쓰기만 하면 모두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1.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가: 외관(생김새), 호칭(읽는 소리), 관념(뜻)을 종합해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봅니다.
  2. 상품이 같거나 비슷한가: 등록할 때 지정한 상품과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이 같은지, 거래 실정상 비슷한지 봅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

상표로 사용했는지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단어를 쓴 것이라면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응 방향

권리자라면 침해 화면과 판매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경고장을 보낼지, 바로 소송이나 고소로 갈지 정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이라면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