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라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흔히 하는 주장
-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증여)이다
- 투자금이었다
- 이미 갚았다
증거가 되는 자료
- 계좌 송금 내역(현금보다 계좌이체가 훨씬 유리합니다)
- 언제까지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같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 통화 녹음(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
- 일부를 갚은 기록
시효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경우처럼 상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상대방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고,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