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한 층 전체를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들은 12개월분 약 5,0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했고, 재계약 조건으로 정한 연체 차임 완납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체가 입점 문의를 했다며 시설 양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임대차 종료의 법리를 이중으로 세웠습니다

가처분의 전제인 건물인도청구권부터 빈틈없이 구성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재계약 특약이 연체 차임 완납을 필수 조건으로 정했으므로 조건 불성취로 재계약 효력이 생기지 않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논리를, 예비적으로는 재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로 종료되었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임대차는 끝났다는 결론에 이르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의 양도 언급을 증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가 넘어갈 급박한 위험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보낸 시설 양도와 다른 업체 입점 문의 문자, 면담 경위, 연체 내역표, 내용증명 발송, 반송 경위 등 16건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구성해 위험이 현실로 다가와 있음을 보였습니다.

결정에서 집행까지 지체 없이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즉시 응해 결정을 받고, 곧바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 현장에 가처분 취지가 공시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들은 점유를 남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했고, 신청부터 결정과 집행 착수까지 열흘 남짓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