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봄이 민사 사건에서 하는 일

민사 분쟁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로 무엇을 입증할지 계획을 세운 뒤 시작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소송 전에 가압류, 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부터 검토합니다. 반대로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합니다.

진행 방식

  1. 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자료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이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필요하면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재판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 있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송금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녹취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 단위이므로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기간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일, 월, 연 단위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월, 연 단위 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민법 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실제 기산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한이 가깝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