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상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투병 기간 병원비와 장례비를 부담한 배우자의 형제들은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1억 1,600여만 원 전액의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범위로 전장을 옮겼습니다

부부간 부양의무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승산 없는 전부 부인은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합니다. 다툴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되, 쟁점을 부양의무가 있느냐에서 어디까지냐로 옮겼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부양료는 지출된 비용 전액이 아니라 쌍방의 재산과 수입, 생활 정도, 혼인생활의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했어야 할 몫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 자녀 양육 부담, 오랫동안 소원했던 혼인관계의 실상을 자료로 입증해 부양료 산정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의뢰인이 법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몫이 얼마인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례비 청구를 법리로 막았습니다

부양의무는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사망 후 생긴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무관리에 따른 상환 주장에는 장례를 형제들이 주도하고 부의금도 그들이 받았으므로 자기 사무였다는 점, 부의금을 고려한 실제 비용 입증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장례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치료비는 3,0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26%만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