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기혼인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며 함께 살 오피스텔과 새 차 구입까지 논의했고, 그 대화가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각 직후 블랙박스는 초기화되었고, 숙박업소와 주거지 CCTV는 증거보전 결정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막힌 길을 간접증거의 그물로 우회했습니다

숙박업소와 주거지 CCTV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초기화 전에 확보한 블랙박스 녹취, 의뢰인이 직접 찍은 출입 사진, 차량 입출차 기록, 그리고 증거보전 결정문과 관리사무소의 제출 거부 회신까지 엮었습니다. CCTV 원본 없이도 부정행위의 시기, 장소, 계속성이 드러나도록 증거를 배열했고, 법원은 이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상간자의 전형적인 변명을 객관적 사실로 반박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들었다는 주장은 어렵게 얻은 자녀를 함께 키워 온 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피스텔과 새 차 구입이 남편 혼자 한 일이라는 주장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차량 전시장에서 상담받는 사진으로 반박했고, 증거인멸과 발뺌하는 태도는 오히려 위자료를 높일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종결 직전까지 최신 정황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남편은 상간자의 집에서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변론 종결 직전 참고서면으로 소 제기 이후의 정황까지 제출해 반성 없이 계속되는 불법행위 앞에서 위자료를 줄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고, 아버지의 방임 속에 불안 증세로 치료 소견을 받은 자녀의 피해도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6분의 5를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