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봄이 가사, 상속 사건에서 하는 일

가사, 상속 사건은 법적인 쟁점과 함께 가족 사이의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다봄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소송으로 갈 사안과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을 나누어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 재산 가압류처럼 함께 진행해야 효과가 있는 절차는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처럼 절차가 복잡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진행 방식

  1. 혼인, 가족관계, 재산 내역, 갈등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2.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소송이 필요한지 방향을 정합니다.
  3.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4. 조정이나 판결 후에도 이행이 잘 되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조문상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90일이 아니라 3개월이므로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기산일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대법원 2012다59367 판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3개월이 지나서 알았다면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①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② 상속이 개시된 때(돌아가신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년의 기산점은 증여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해야 할 증여임을 안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며, 재판상 이혼에도 같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기간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일, 월, 연 단위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월, 연 단위 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민법 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실제 기산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한이 가깝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