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 정장 브랜드를 운영하는 의류 기업입니다. 수주대리점 계약을 맺은 대리점주가 별도 법인으로 자기 매장을 열고 회사 상표를 간판과 현수막에 내걸었으며, 존재하지 않는 매장 이름으로 90%~50% 긴급 대처분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인근 직영점 매출은 20% 넘게 줄었습니다. 대리점주의 배우자도 회사 동의 없이 다른 대리점의 지위를 넘겨받아 상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침해 행위를 상표법상 사용 유형별로 특정했습니다

가처분은 무엇을 금지할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간판, 현수막, 영수증을 상표법이 정한 사용 유형(상품 표시, 양도, 전시, 광고, 거래서류 표시)에 하나씩 대응시키고, 영수증도 거래서류에 포함된다는 판례와 표장의 위치, 크기에 비추어 장식이 아닌 출처 표시로서의 사용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지 대상 행위와 매장을 특정한 신청취지를 설계했습니다.

나는 대리점주라는 항변의 급소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점 계약에 따른 통상사용권자였습니다. 변호사는 통상사용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매장이 아닌 별도 법인의 자기 매장에서 쓴 것은 권원 없는 사용이라는 점을 세웠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을 근거로, 회사 동의 없는 지위 양수는 효력이 없어 사용 권원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매출 데이터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허위 땡처리 현수막 이후 인근 직영점 매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20% 넘게 줄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손해가 생기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결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간접강제를 설계했습니다

간판 철거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해 온 상대방은 결정 후에도 사용을 계속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계속적 부작위 의무라는 점을 들어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고, 금액은 회사의 최근 3년 광고비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상표침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해 대리점주와 배우자의 상표 사용과 해당 상품의 판매, 전시를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