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봄이 지식재산 분쟁에서 하는 일

지식재산 분쟁은 권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등록된 권리의 범위, 지정상품, 등록 시점, 실제 사용 방식을 하나씩 확인해야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태환 변호사는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 등록 서류와 권리범위를 직접 분석합니다. 여기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의 수사, 재판 경험을 더해, 경고장, 협상, 민사 소송, 형사 고소 가운데 사안에 맞는 수단을 함께 설계합니다.

진행 방식

  1. 등록 내용과 침해 자료를 검토해 권리범위와 침해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2.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자료와 순서를 정합니다.
  3. 경고장, 협상으로 해결할지, 소송이나 고소로 갈지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4. 합의가 되면 재발 방지 조항까지 담아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경고장에 정해진 회신 기한이 있더라도, 첫 답변은 이후 협상과 소송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권리의 범위와 유효성을 먼저 살펴본 뒤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침해 화면 캡처, 판매 페이지 주소, 구매 영수증처럼 침해 사실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남겨 두세요. 상대방이 게시물을 내리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