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여성 가방 브랜드를 개인 사업으로 시작해 키운 뒤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경영권을 차지한 회사 측은 의뢰인 개인 명의 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이자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브랜드의 기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영문 표장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접 고안해 법인 설립 훨씬 전부터 써 왔다는 점을 과거 광고, 해외 잡지 기사, 홈페이지 개설 이력으로 증명했습니다. 핵심 상표 중 하나는 법인 설립 전에 이미 의뢰인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법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물 도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이 내세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쓸 때 적용됩니다. 브랜드의 성과가 근본적으로 의뢰인 부부의 노력에서 나왔으므로 자기 성과물을 쓰는 것은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점, 법인 설립 후 등록된 상표에도 당시 경영진이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경업금지 주장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이사 지위에 있다는 전제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했지만, 이는 의뢰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자신들의 행위와 모순됩니다. 의뢰인이 이미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경업금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