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작업차 등 특수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10년간 기술연구소장이던 등기이사가 퇴사 두 달 만에 사실상 같은 제품을 만들어 의뢰인의 해외 거래처에 수출했고, 의뢰인의 직원들도 잇달아 옮겨 갔습니다. SNS 광고에는 의뢰인의 등록상표까지 쓰였습니다. 매출이 급락한 의뢰인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세 개의 권리로 다층 방어선을 쌓았습니다

하나의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특허권, 상표권 세 가지 침해금지청구권으로 동시에 구성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투어지더라도 다른 권리로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출 시점을 객관화했습니다

상대방은 영업상 필요로 USB를 썼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로 외장 저장장치 연결 기록과 도면 파일 접근 기록이 퇴사 직전 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간표로 제시했고, 출장 기간에 실제로는 새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사진과 기록으로 입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도면이 거래처와 이메일로 오가는 자료라 비밀관리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버 접속 통제와 접근 기록, 사내 폐쇄망, 지문 출입 통제와 연구소 2차 통제 장치를 사진과 기록으로 소명하고, 거래처와 맺은 정보 반출 금지 협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 자료 폴더라는 주장은 설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드는 폴더에 불과하다는 점을 프로그램 화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내 특허를 실시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해부했습니다

특허 침해는 특허 대 특허가 아니라 의뢰인의 특허청구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제품을 비교해 판단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 특허의 출원 경과를 추적해 심사관이 핵심 구성을 의뢰인 특허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본 사실, 진보성 확보를 위해 덧붙인 구성이 실제 판매 제품에는 없다는 사실을 밝혀, 상대방이 의뢰인 특허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현실로 보전의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SNS 광고의 상표 사용은 양도가 아닌 광고행위여서 권리소진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도산한다는 주장에는, 상대방은 자기 제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반면 의뢰인은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갈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대비해 보였습니다.

결과

법원이 경업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 판결 전에 침해를 멈췄습니다.